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수입은 세관의 행정조사로 적발되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