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예금 반환 거부된 외화정기예금 지급 판결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은행에 미합중국 통화 1,170,000달러를 외화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 예금은 A의 외화지급보증약정에 대한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보증 기간 만료와 함께 질권의 효력도 상실되었습니다. 예금 만기일이 지나자 A는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B 은행은 질권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은행 내부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또한 A의 다른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과 이 예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의심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B 은행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에게 1,170,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은행에 외화정기예금을 예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외화정기예금을 예치받고 예금 반환을 거부한 은행)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월 26일 피고 은행에 1,170,000달러를 외화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같은 날 외화지급보증 약정에 따른 담보로 해당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지급보증 약정의 보증 기간과 예금 만기일은 2022년 5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기일이 경과한 후 원고는 2022년 5월 31일 소장 부본 송달로 예금계약 해지 및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질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은행 내부의 예금 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다른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과 이 사건 예금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이유로 예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타행 계좌로의 이체를 요청했으나, 강제집행면탈죄 공범 우려 및 범죄수익 관련 법률 위반 위험을 들어 이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22년 10월 28일 이후 2022년 11월 30일에 예비적으로 다시 예금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해지 및 은행 내부 해지 절차 미이행 주장이 예금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다른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이나 예금 자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은행이 예금 반환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미합중국 통화 1,17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은행이 주장한 예금 반환 거부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예금주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예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질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효력 상실, 금융기관 내부 규정의 계약 내용 편입 여부, 그리고 예금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예금계약은 은행이 예금주로부터 돈을 맡아 보관하고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반환할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예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반환해야 할 주된 채무가 발생합니다.

질권의 부종성: 질권은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에 종속되는 특성인 부종성을 가집니다. 즉,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보증 약정의 보증 기간 종료로 인해 담보되었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질권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과 내부 규정의 효력: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은행의 내부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은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예금주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이 법률들은 금융기관이 범죄수익이나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보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보고 의무만으로는 은행이 예금주의 예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예금 반환을 거부하려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추징보전 명령과 같은 법적인 집행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 이행 방법: 금전 채무의 이행 방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예금주)가 지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은행)가 일방적으로 특정 방식(예: 당행 계좌 이체)으로만 이행하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인 연 12%가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경과했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예금주의 예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설정된 질권은 그 담보하는 채무, 즉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은행은 더 이상 질권을 이유로 예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다른 계좌에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추징보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예금 계좌에 대해서까지 예금 반환을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은행은 예금된 자금이 범죄수익이라고 의심만 하는 것으로는 예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있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추징보전 명령 등과 같은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예금주에게 예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금 반환과 같은 채무 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예금주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당행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며 타행 계좌로의 이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