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사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던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오피스텔 11개 호실의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건축법상 신고 의무 위반 여부인데,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 같은 범죄는 보통 피고인의 고의가 요구되며, 피고인이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건축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계 변경이나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관련 법규는 복잡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