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서울 강남구의 호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같은 해 11월 3일과 12월 6일에는 지인의 집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또한, 2021년 7월 28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1.64g을 소지하고 있었다. 판사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케타민 투약 도구의 발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 흔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케타민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한편, 2020년 11월 하순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소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수행 변호사

정현수 변호사

법무법인현민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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