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묶였다며 거액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피해자 B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 상당의 금원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에서는 자신의 통장에 100억 원이 있으나 세금 압류로 돈을 찾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3천9백4십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두 번째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약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범인으로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넘겨준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있지만 세금을 못 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금융 채무와 세금 체납액이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9일경에는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성공사례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22일 피해자로부터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총 징역 10개월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기망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용도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했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통장에 100억 원이 있으나 세금 때문에 압류되었다'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기망으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변호사 선임비 결제 주장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부정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사기 행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확정 판결 전후로 범행이 이루어졌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관계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황과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돈이 묶여있다거나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설명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히 '대신 써달라'는 요청이라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