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들은 2016년에 소외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제안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계약금 2억 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했습니다. 계약은 나중에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지만,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실제 주체로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D에게 반환함으로써 의무를 완료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와 해지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빈 변호사
법무법인금양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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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6
황선아 변호사
법무법인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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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2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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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