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하수급 근로자 39명의 임금 1억 6천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은 세종시의 신축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고,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 G 등에게 하도급 주었다. F와 G는 각각 14명과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했으나, 피고인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일한 근로자 39명에게 총 1억 6천 5백 6십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며,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임금을 과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정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