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의 상가 분양사업에서 피고가 중도금을 일부 반환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포기하고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자신에게 중도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에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C 회사가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모든 권리의무가 C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C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양계약에 따라 해제 시 피고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의 주장 중 면책, 권리의무 포괄승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남은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