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을 정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며,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