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벤틀리 차량 리스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을 운용리스 계약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차량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리스 승계와 함께 원고에게 매월 리스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차량 인도와 리스료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중대한 사고 이력을 숨기고 허위의 성능기록부를 제공했다며, 이를 이유로 리스 승계와 리스료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리스 승계를 하지 않고 리스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차량의 중대한 사고 이력을 숨긴 것에 대해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점유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2021년 2월 18일부터 차량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리스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