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냉온풍기 과열 화재로 인한 고시원 손해배상 사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사진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윗층 고시원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고시원 운영자(원고 A)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낡은 냉온풍기를 사용하던 사진관 운영자(피고 B)와 빌딩 공유자들(피고 C-K)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진관 운영자 피고 B이 냉온풍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시원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이 청소비, 수리비, 임시 숙박비, 입실료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527,569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빌딩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M 압구정점'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L빌딩 지하 N호에서 'O'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화재가 발생한 냉온풍기의 점유자
• 피고 C, D, E, F, G, H, I, J, K: 이 사건 빌딩의 공유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M 압구정점'이라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이 빌딩 지하 N호에서 'O'라는 사진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2월 6일 새벽 2시 15분경, 피고 B의 사진관 내 출입구 좌측 벽에 설치된 냉난방 겸용 스탠드 에어컨(냉온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냉온풍기는 목재로 제작된 틀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상부의 철 구조물과 천장 주름배관을 통해 송풍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서울강남소방서는 이 냉난방기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고시원 일부 입실생들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고시원 내부에는 연기가 유입되어 청소 및 방화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입실생들이 임시 숙박을 하거나 조기 퇴실하는 바람에 원고 A는 입실료 수입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사진관 운영자 피고 B과 빌딩의 공유자인 피고 C부터 K까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가 발생한 냉온풍기가 공작물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공작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화재로 인한 고시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52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6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K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사진관 내 냉온풍기를 직접 지배하고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냉온풍기가 오래되었고, 과도하게 사용되었으며, 목재 틀 안에 설치되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과열 위험이 컸음에도 피고 B이 별다른 점검이나 보수를 하지 않고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여 화재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작물(냉온풍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이자 점유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화재로 인한 청소비 2,000,000원, 에어컨 청소비 300,000원, 방화문 교체비 7,326,000원, 임시 숙박비 716,000원, 입실료 손해 563,222원, 환불 입실료 손해 417,187원, 조기 퇴실 입실료 손해 1,205,160원, 그리고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총 14,527,569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게 책임이 인정된 이상 건물의 공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법원은 '공작물 점유자'를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사진관 내 냉온풍기를 직접 지배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장 난 것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었고, 이전보다 과도하게 가동되었으며, 통풍이 어려운 목재 틀 안에 설치되어 과열 위험이 컸음에도 피고 B이 점검이나 보수를 소홀히 하고 퇴근 시 전원을 끄지 않아 심야에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냉난방기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유자의 면책 요건: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은 냉난방기 인수 후 변경이 없었고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유자의 이차적 책임: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때 비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이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빌딩의 공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재산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 불법행위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등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손해: 화재로 인한 청소비, 수리비(방화문 교체비 등), 입실생 임시 숙박비 등은 화재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시원 수선 기간 동안 입실생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입실료 손실, 그리고 화재 발생 후 새로운 입실생을 모집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실료 손실도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 손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전제품 교체 비용은 연기만으로 제품이 모두 사용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화재 이후 입실생들의 요청 처리, 새로운 입실생 모집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 2,000,000원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전열 기구의 철저한 관리: 냉난방기 등 오래된 전열 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우 과열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설치 환경 유지: 냉난방기 설치 시에는 통풍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재 틀 안에 넣어 통풍을 방해하는 등의 설치는 과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전원 차단 습관화: 영업 종료 후나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전열 기구의 전원을 반드시 끄는 습관을 들여 불필요한 작동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재 원인에 대한 소방서 조사 결과 확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의 감식 결과가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화 지점,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청소비, 수리비, 임시 숙박비, 입실료 손실(미수금, 환불액, 조기 퇴실로 인한 손실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단, 화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예: 연기만으로 인한 가전제품 일괄 교체 비용)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적 피해 외에 화재 수습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