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지하에 하수관로를 무단 매설한 사건에서,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 포기나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하수관로 철거 및 임료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거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 H이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권리남용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하수관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망 H이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두형 변호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전체 사건 98
부동산 매매/소유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