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피스텔 지하 공사 중 흙막이 붕괴 사고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Slurry Wall) 붕괴 사고로 인해 시공사 A가 발주처인 신탁사 C, 사업 위탁자 D 및 E, 그리고 설계사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계사인 F가 흙막이 설계 시 전산 프로그램에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지하연속벽이 과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 안전관리 계획 보완 의무, 버팀대 설계 변경, 계측 관리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설계 오류가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업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에게 2,675,664,719원 및 이자를, D와 E에게는 F와 공동하여 1,672,290,44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사 C에 대한 A의 청구와 C의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이 사건 H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며, 이후 회생절차를 밟게 된 회사 A의 관리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수탁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및 E: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며, E는 D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도급받은 회사로, 실제 토목 설계는 I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포항에 H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신탁사이자 공사의 도급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사업의 위탁자이자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공사의 설계를 맡았는데, F는 토목 설계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18년 9월 2일,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중 지하연속벽(Slurry Wall) 버팀대가 휘어지고 지반이 변형되면서 주변 도로와 지반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고, 원고 A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에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시공사인 A의 안전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항 H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지하연속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의 과다 입력)인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상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의 책임이 설계사, 신탁사, 사업 위탁자, 또는 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신탁 계약 종료 시 수탁자(C)의 채무가 위탁자(D, E)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여부입니다. 넷째, 시공사 A가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2,675,664,71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672,290,44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는 각자 부담합니다.
   • 원고와 피고 F 사이에는 원고가 20%, 피고 F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설계사인 F가 최소지반반력계수를 임의로 과다 입력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A의 안전관리 소홀 주장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인 F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위탁자 D와 E는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책임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 C는 설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사와 위탁자들이 시공사 A에게 총 26억여 원(F) 및 16억여 원(D, E)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설계사인 F가 토목 설계를 하도급 받은 I와 공동하여 '최소지반반력계수'를 과다 입력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흙막이 구조물을 과소 설계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A는 발주처 C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법원은 C가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신탁 계약 종료 시 채무의 이전 (이 사건 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3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 이 사건 신탁 계약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인 C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위탁자인 D와 E에게 포괄적·면책적으로 이전된다는 인수 약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신탁 계약이 사정 변경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것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인수 약정 문언상 신탁 종료 원인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손해배상 채무가 D와 E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설계도서 검토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시공사에게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 오류(최소지반반력계수 과다 입력)는 설계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수치로, 일반적인 시공사의 기술 수준과 경험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 A가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원 처리 비용, 조사 용역 비용, 추가 지출 공사 비용,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대이윤 상실 비용, 미지급 기성금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계 오류 발견의 어려움,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 확대 가능성,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 E의 책임은 50%, 피고 F의 책임은 8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설계 단계의 철저한 검증: 건설 공사 시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의 입력값(예: 최소지반반력계수와 같은 변수)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설계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계획의 중요성: 시공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규와 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책임 범위의 명확화: 시공사는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실제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오류까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탁 계약의 채무 이전 조항: 신탁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책임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조항(인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시 대응: 공사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계약서상의 해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객관적인 원인 분석: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원인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당사자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된 행위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