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공제사업자가 망인 운전 과실 따른 사고로 원고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2018년 8월 21일 경운기를 운전하던 E가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E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경운기 운전자인 망인 E의 과실이 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인 경사진 급커브길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망인 E의 경운기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 E 역시 반대 차량과의 교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정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90%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