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산길 경운기-택시 충돌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판결

2018년 8월 21일 세종시의 경사진 급커브 이면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망인 E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운전 부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망인에게 90%의 과실을 적용하고 피고 D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E: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한 피해자
• 원고 A, B, C: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D단체: 사고를 일으킨 택시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 G: 피고 차량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

분쟁 상황

경사가 있는 좁은 급커브 이면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망인 E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택시 공제사업자 D단체는 택시 운전자가 정차하고 후진까지 했다며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실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과실 비율 산정,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 D단체는 원고 A에게 14,250,451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8,354,183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18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인 택시가 경사가 있는 좁고 시야가 제한된 급커브 이면도로를 오르면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E 역시 좁은 내리막 이면도로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망인의 과실을 90%,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 10%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 공제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운행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3.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이 9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잘못을 반영한 것입니다.
4.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경사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9조 (법정상속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에게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배우자 3/7, 자녀 각 2/7).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당한 범위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좁고 경사진 도로 운전 시 특별한 주의: 시야가 제한되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좁고 경사진 도로, 특히 급커브길에서는 운전자 모두 전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반대편 차량을 예상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음기 사용의 중요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는 경음기를 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사로 운행 시 양보 의무: 오르막길을 오르는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비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과실상계의 중요성: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소득 인정 범위: 고령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의 가동연한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위자료 산정: 사고 경위,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7. 지연손해금: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