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K의 파산 면책으로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K와 다른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K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K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이 투명교정치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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