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무이사의 부당 해임과 퇴직금 등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주위적 청구), 또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상 손해배상과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예비적 청구).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고를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6,666,666원과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1,564,200원을 포함한 총 358,230,8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C, D, E)에 대한 청구와 노트북 압수 및 명예훼손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치과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의 전 근무처.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B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일하던 중 회사 해외영업 관련 자료를 외부 업체인 F의 상무 H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해임되었습니다. 회사는 원고 A의 행위를 회사 내부 자료 무단 유출이자 영업비밀 누설로 보아 형사 고발까지 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는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노트북 불법 압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등기이사 겸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회사는 원고가 내부 자료를 유출하여 해임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퇴직연금 지급 의무 여부: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임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기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358,230,866원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6,666,666원 +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금 31,564,2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 D,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무이사였던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를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은 부당하며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 또한 잘못이므로 회사에 원고에게 약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노트북 불법 압수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비록 등기된 전무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외영업본부를 책임지는 전무이사로서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의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한 경우 회사는 그 이사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 326,666,666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법원은 회사가 임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퇴직연금 31,56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1. 임원 신분과 근로자 신분 구분: 등기이사나 전무이사 등 회사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종속성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해고의 정당성 등 여러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사의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주관적인 신뢰 상실을 넘어 법령 위반, 직무수행 곤란, 경영능력 상실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 자료 유출 등 혐의가 있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퇴직연금 지급 대상: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이 사건처럼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임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실제 운영 관례를 확인하여 임원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료 유출 및 명예훼손 관련 신중한 접근: 회사 자료를 외부로 공유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공공연히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자료 유출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