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점포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점포의 소유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P상가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건물 내 특정 점포들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이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며,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P상가 건물이 불법증축으로 인해 등기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이 특정 점포들을 포함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건 각 점포가 건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리모델링 이후 건물 현황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고, 지주회를 통해 소유자들 간 권리관계를 조율하며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권원을 취득하기 위해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임대권한을 가진 제3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