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여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태풍피해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 관한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태풍피해보상금을 포함한 총 14,132,778,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과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