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두 유연탄 저장시설 붕괴 후 공사대금 정산 판결

이 사건은 여수 F부두의 유연탄 하역 및 저장시설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시공사 A 주식회사는 피고인 발주처 C 주식회사와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건설하였으나, 공사 도중 태풍 피해와 시설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중단 및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공사 가압류 유보금, 태풍 피해 보상금, 부대시설 공사대금, 2차 파일공사 유보금, 3차 돔 사일로 공사 기성금 등 총 14,132,778,3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여수 F부두 유연탄 하역 및 저장시설을 시공한 건설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여수 F부두 유연탄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공사를 발주한 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유연탄 시설의 설계기술 및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C 주식회사는 여수 F부두에 유연탄 하역 및 저장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원고 A 주식회사와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태풍 피해로 인한 손해 보상 합의, 공법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부대시설 공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19일 유연탄 저장시설 돔 사일로 2호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 및 추가 비용 발생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가압류에 따른 유보금, 태풍 피해 보상금, 부대시설 공사대금, 파일공사 유보금, 돔 사일로 공사 기성금 등)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각 채권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 사건 붕괴사고 후 발생한 추가 비용(복개 철판 철거비용, 현장 유지·관리 간접비)의 보상 범위,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4,132,778,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0원, 태풍피해보상금 2,721,356,000원, 부대시설 공사대금 6,305,200,000원, 2차 공사 파일공사 유보금 117,898,000원, 3차 공사 제1회 기성금 3,454,000,000원, 3차 공사 제2회 기성금 34,324,379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채권의 변제기 또는 합의된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차 공사 제3회, 제4회 기성금(붕괴사고 이후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붕괴사고 이후 관리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발생한 특정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원고 A 주식회사)은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피고 C 주식회사)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차례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된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미지급 공사대금 및 보상금 채권의 변제기 또는 합의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간의 채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 촉진을 위해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도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합의되었는지에 중점을 둔 판시입니다.
• 불가항력 또는 관리청 지시로 인한 공사 중지의 책임: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관리청의 공사 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관리청의 작업 중지 명령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예: 복개 철판 철거비용, 현장 유지·관리 간접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와 피고에게 경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범위, 금액,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정산 방식,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가항력적인 사태(태풍, 사고 등) 발생 시 책임과 보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변경 및 추가 공사 기록: 피고의 지시나 현장 상황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법 변경, 공사 내역, 추가 비용, 공사 기간 변경 등을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의 명확한 기록: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태풍 피해 보상금 등 특정 금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과 함께 변제기,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핵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작업 중지 명령 발생 시 대응: 관리청 등 외부 기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현장 유지·관리 비용, 철거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귀책사유 명확화: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공동 귀책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사 계약 해제 통보의 적법성이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했다면 발급 시기 도과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세금 관련 조항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