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태풍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132,778,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여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태풍피해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 관한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태풍피해보상금을 포함한 총 14,132,778,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과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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