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약관 규제법 위반으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1차 계약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이후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원고는 이 특약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전액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고, 계약금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에 의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무효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계약금의 10%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사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공기녕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전체 사건 21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