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원 A는 구 대우자동차에 근무 중 부당한 전보 및 대기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새 회사)가 구 대우자동차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은 새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구 회사와의 과거 고용관계에 대해 새 회사에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습니다. 직원 A는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 회사를 상대로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직원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직원 A는 1986년 구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년 10월 전보 처분과 2000년 12월 인사대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2년 8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새 회사)가 설립되어 구 대우자동차의 일부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대우자동차의 직원들은 새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었으며 원고 A 역시 2002년 10월 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 회사는 직원들에게 '구 대우자동차와의 고용관계 및 퇴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고용제안서를 제시했고 원고 A는 처음에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새 회사의 요구로 이 문구를 삭제한 최종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과거 구 대우자동차의 처분이 부당했음을 주장하며 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과거 고용관계에 대한 소송 제기 포기 합의(부제소 합의)'가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할 당시 제출한 고용제안서에 과거 대우자동차와의 고용관계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A가 이의 유보 문구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서명한 점을 들어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A가 고용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했다면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합의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강요에 의해 부제소 합의에 서명한 것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명했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고용관계에 대한 권리 포기 합의를 요구받는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서명하는 대신 명확하게 이의를 표시하거나 합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권리(예: 과거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포기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요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대화 녹음 관련 이메일 제3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