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건설회사가 피고인 보험회사의 본점 사옥 신축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 잔금 181,321,332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 손해(136,426,990원)를 입었다며, 이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으나, 피고 역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저하게 만든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양측의 과실을 50%씩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8,213,495원(136,426,990원의 50%)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3,10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인 건설회사는 1991년 10월 7일 피고인 보험회사와 서울 서대문구에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본점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21,751,297,000원으로, 공사기간은 1991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1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 사옥은 1995년 6월 23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달 25일 피고에게 인도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1995년 12월 7일까지 공사대금 중 21,569,975,668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81,321,332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축 사옥 준공검사 완료 시점인 1995년 6월 25일에 맞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995년 8월 25일에야 작성일자를 1995년 8월 25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매입세액 124,024,544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12,402,454원까지 포함하여 총 136,426,990원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 잔금과 상계할 것을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건설회사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해 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의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 건설회사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보험회사의 상계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81,321,332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6,426,990원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136,426,99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피고에게도 공사대금 지급 지체의 과실이 50%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액을 68,213,495원(136,426,990원 × 0.5)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113,107,837원(181,321,332원 - 68,213,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7. 1. 8.부터 1998.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고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13,107,83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당초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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