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회사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도 공사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손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물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도 공사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68,213,495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13,10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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