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 관련 형량 변경 판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오류를,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을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이전 확정 판결 전의 죄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 그 후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여 총 형량이 실질적으로 3년 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죄의 법리 적용을 포괄일죄로 변경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법 적용(경합범 처리 및 포괄일죄 여부)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이 직권으로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확정 판결 전후에 저지른 범죄를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이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원심 판시 2021고단1677 사건의 죄(이전 확정 판결 전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 원심 판시 2021고단3345 사건의 각 죄(이전 확정 판결 후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경합범 처리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분리하여 선고함으로써 총 형량은 징역 3년 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포괄일죄로 보았지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단 확정 판결이 나면 그 후의 범죄와 이전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처리했음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논의되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에 따라 이 둘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이 활동을 전제하고, 활동이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며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매체 전달 행위를 주로 이용하며, 피고인 A도 이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포괄일죄: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포괄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성과 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며,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 가중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전후 범죄의 경합범 처리: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전과 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고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확정 판결이 새로운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중함: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자백: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