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인 채무자 C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2023년 9월 8일에 열린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인 채무자 C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C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비용은 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C 사이의 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무자 C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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