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마취 후 배뇨 장애 발생 환자와 병원 치료비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마취 후 하지정맥류 및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배뇨 장애를 겪었으며, 이후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마취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뇨 장애가 발생하고 기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환자 측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미납한 입원 및 응급실 진료비 17,308,3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병원 측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의 마취 방법 선택, 마취제 사용,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의 진료 채무는 '수단 채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병원 측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에게 미납된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척추 마취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배뇨 장애를 겪음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
• 원고 C, D: 원고 A의 미성년 자녀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 피고 학교법인 T: L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하지정맥류 절제 및 지방종 제거 수술을 위해 3월 5일 입원했습니다. 같은 날 척추 마취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다리는 마취에서 회복된 반면 우측 다리의 회복이 지연되었고 자연배뇨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뇨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V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고, 요의 상실 및 소변 배출 장애로 인해 현재까지 기저귀 착용 및 간헐적 청결 도뇨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마취 중 부주의로 인한 신경 손상, 수술 후 마미 손상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및 적절한 진단과 처치 지연, 그리고 척추 마취의 합병증 및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3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의료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A가 미납한 입원 및 응급실 진료비 총 17,308,3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진의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경 손상 발생 여부),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의 미납 진료비 지급 의무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T에게 17,308,3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환자 측의 의료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병원 측의 미납 진료비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환자의 진료비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진단상의 과실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척추 마취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용한 마취제의 종류, 농도, 비중, 용량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취 과정이나 술기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 원고 A에게 이상 증상이 생기자 관련 진료과와 협진, 각종 검사를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과 관찰 및 진단 수준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참조)​:

   •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는 환자가 제대로 설명을 받았더라면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은 마취 전 원고 A에게 '부위 마취(척추 마취)'가 실시되며, '척추 손상, 요통, 배뇨 장애, 지속적 이상감각, 운동장애 혹은 통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원고 A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배뇨 장애'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진료 채무의 성격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 채무'입니다.
   • 따라서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발생한 입원 진료비 및 응급실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행위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나 검사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중요한 내용은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나 진료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 행위와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 내역과 본인의 납부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고, 미납금이 있다면 정확한 액수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측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지식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학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