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피고인 A가 헬스장 본부장으로서 팀장인 피해자 F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마사지 등을 빌미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의 본부장으로 헬스장 ‘E’의 팀장인 피해자의 직장 상사
• 피해자 F: 헬스장 ‘E’의 팀장으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헬스장 ‘E’를 오픈하며 피해자 F를 팀장으로 고용한 직장 상사였습니다.

1. 2020년 12월 4일 범행: 피고인은 오후 3시 32분경 헬스장 3호점에서 피해자 F가 목이 아프다고 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눕게 한 뒤,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옆 부분, 옆구리 부분 등을 갑자기 만졌습니다.
2. 2020년 12월 14일 범행: 피고인은 오후 2시 12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을 준비한다고 하자 복부 근육을 봐주겠다며 상의를 들어 올리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정황 증거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정황(직접적인 추행 장면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반응 등이 진술과 부합),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법은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헬스장 본부장으로서 팀장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기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체 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통한 추행이므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형법상의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에서 상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가 직접적인 추행 장면을 담지 못했더라도, 전후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의 심리적 변화나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도 기록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