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C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낸 1,200만 원 중 670만 원을 인출하고, 이 중 630만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중국으로 송금한 사람.
•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카드 모집,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한 주범들.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한 조직원도 포함.
• 피해자 C: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1,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H: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체크카드의 명의자로, 피해자 C의 돈이 이 계좌로 송금됨.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했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위챗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조직원으로부터 '대포카드를 수거해 보관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H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 C가 송금한 1,200만 원 중 670만 원을 직접 인출하고 이 중 63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3, 5호(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를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1,2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대한 조항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적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압수된 체크카드 등이 몰수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 대출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이므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제안이나 금융 거래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