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항소심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타인의 통장(접근매체)을 받아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했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장(접근매체)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940만 원의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해당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그리고 피고인 B가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한 형태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되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예: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범행 인정, 반성, 그리고 다른 피고인 검거 협조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리더라도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 하고 가담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보관시키는 행위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