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를 주워 여러 번 사용하고 물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지갑 등을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판기 물품 구매, 편의점 담배 및 물품 구매, 지하철 요금 결제 등을 시도했으며, 일부는 실제 결제되어 총 175,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일부는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그리고 이들의 미수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지갑 등을 습득하여 무단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람.
• 피해자 B, P, Q, Y: 각각 신용카드나 지갑을 분실하여 피고인 A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 불상의 종업원, 편의점 및 식당 운영자: 피고인 A의 신용카드 결제 사기 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분실물을 횡령하고 이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1. 2019년 2월 4일 06:00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서 피해자 B의 KB국민신용카드 1장을 횡령한 후, 같은 날 06:08경부터 자판기에서 8회에 걸쳐 총 7,900원 상당의 물품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결제하고, 06:15경부터 편의점에서 6회에 걸쳐 총 86,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사기죄로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 2019년 2월 22일 12:05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지갑(주민등록증, 현대스마일카드, 멤버십 카드 2장, 1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5장 포함)을 습득하고 이를 횡령했습니다.
3. 2019년 1월 28일 22:00경 서울 서대문구 굴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Q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한 후, 다음 날인 2019년 1월 29일 08:09경부터 편의점에서 5회에 걸쳐 총 48,34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사기죄로 결제하고, 12:01경부터 홍제역-숙대입구역 지하철 요금 2회(총 2,500원)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결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식당에서 2회(각 17,000원)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사기미수죄를 저질렀고, 2019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역 광장 자판기에서 4회(총 3,900원 상당)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시도했으나 역시 승인 거절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4. 2018년 8월 12일 15:20경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Y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횡령한 후, 같은 날 15:41경부터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총 30,3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사기죄로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총 4건의 점유이탈물횡령, 2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 3건의 사기, 4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건의 사기미수, 1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특히 신용카드 사용 방식(직접 결제와 컴퓨터 시스템 이용)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미수범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분실물을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여러 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시도한 범죄로 인해 실형(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 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는 의도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신용카드, 지갑 등을 습득하고 반환 절차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등을 속여 담배나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무인 시스템을 통해 이득을 취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도난 카드 부정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모든 행위에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함께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같은 범죄를 실행하려다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분실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실제 재물을 얻지 못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등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지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 지하철 역무실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물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속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예: 편의점 점원에게 카드를 제시)에는 '사기죄'가, 자판기나 온라인 결제처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실제로 물품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