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팀장으로, B, C, D는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 B, C, D는 중국에서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 D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