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6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9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촬영물 21개를 개인 자료 저장 서비스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63회에 걸쳐 서울 모처의 4층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침입한 장소에서 9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1세) 등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 중 21개를 개인 자료 저장 서비스에 저장한 후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며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3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2대는 몰수하고 관련 전자 정보 2개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60여 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90여 회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명)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성폭력 관련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총 63회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9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고 관련 전자 정보는 폐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으며 징역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또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명 조치 등을 통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