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 판결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B(22세, 여성)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B(22세, 여성): 지하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18년 9월 17일 오전 8시 52분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봐 불편함을 느꼈고 추행 후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합정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도주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 사실 인정 여부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보강 여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비록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나 성폭력 치료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판결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하거나 의심스러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의 이목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도주 방향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 현장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보강 증거들이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