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야간근무 중 뇌경색 직무상 요양비 인정 판결

B대학교 교직원 A씨는 당직 근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A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과중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질병과의 연관성을 들어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매우 과중했으며, 기존 건강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A씨의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B대학교 교직원으로 D캠퍼스에서 관재팀 시설기술장 과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직 근무 중 우측 중연수 경색증이 발병하여 직무상 요양비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피고): 사학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복리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A씨의 직무상 요양비 신청을 직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결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B대학교 교직원 A씨는 2015년 7월 25일 당직 근무 중 어지럼증과 구토 등을 호소하다 우측 중연수 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1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1월 6일 A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기존 위험 요인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위원회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뇌혈관 질병이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 사학연금법상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질병 요인이 있거나 야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뇌혈관 질환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가 2015년 7월 25일 발병한 우측 중연수 경색증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A씨는 평일 주간에는 조경관리 및 청소,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에는 경비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하여 업무량이 과중했습니다. 둘째, D캠퍼스의 넓은 조경관리 면적과 발병 직전인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수목 및 조경 장비 현황 파악 업무 증가 등 업무 강도 또한 상당했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을 A씨의 근무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넷째, A씨의 혈압이 뇌경색 발병 직전 급격히 상승한 점,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A씨의 직무 수행과 우측 중연수 경색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구 사학연금법) 제33조, 제42조 제1항: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해 단기급여(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8호 다목: 교직원이 평소 질병 발병 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계속된 야간 근무나 과로하기 쉬운 직무 수행의 경합으로 인해 '현저히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로 인해 질병이 심해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단기급여의 종류에 공무상요양비가 포함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별표 2의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공무 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뇌혈관 질환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원칙: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어야 하며,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참고)​: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질병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사학연금법상 직무로 인한 질병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의 폭넓은 인정: 직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질병의 영향: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거나 기초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업무 부담 증빙: 근무 시간 기록, 업무 강도 및 양, 업무 환경의 변화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 증가와 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일정 기간(예: 12주 또는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과로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 초과 근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건강 상태 변화 증거: 발병 전후의 건강 검진 기록, 혈압 변화 등 신체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진의 소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 등이 기존 질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