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학원의 설립·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관계인은 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0조제1항·제6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학원의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만약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제2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