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 도박장 운영 및 도박 가담 사건

피고인 A과 B 남매는 서울 중랑구에 'T'이라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딜러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운영하며 총 11억 1,063만 4,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였으며 식품위생법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E는 도박장 딜러이자 도박에 직접 참여했고, 피고인 C, D, F, G, H, I, J는 딜러로, K, L, M, N, O는 서빙 등 종업원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P, Q, R은 임시 딜러 역할로 도박장 개설을 방조하고 직접 도박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운영자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도박장 개설 및 운영 주체: 피고인 A (주요 운영자), 피고인 B (자금 지원 및 공동 운영자)
• 도박장 딜러 및 운영 가담자: 피고인 C, D, E, F, G, H, I, J
• 도박장 종업원 (서빙 등): 피고인 K, L, M, N, O
• 도박장 개설 방조 및 도박 가담자: 피고인 P, Q, R
•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모집된 불특정 다수)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 남매는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서울 중랑구에 'T'이라는 상호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약 9개월간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도박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도박자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이 중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상당의 칩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칩으로 도박자들은 '텍사스 홀덤' 방식의 카드 도박을 진행했으며, 총 11억 1,063만 4,000원 상당의 도금이 오갔습니다.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딜러로, K, L, M, N, O는 서빙 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도박장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P, Q, R은 딜러 부족 시 임시 딜러 역할을 수행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과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총 4,13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으며, 식품접객업자로서 도박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이 도박장 운영 자금을 지원하며 불법 도박장임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는지 여부, 피고인 E이 단순 딜러를 넘어 도박장 개설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의 특정 도박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L과 M이 단순히 서빙 업무만 했을 뿐 도박장 개설에 공모하거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딜러 및 종업원들의 역할이 도박장 개설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거물(1-8, 10, 11, 14-31호)을 몰수합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D: 징역 8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18-21호)을 몰수합니다.
• 피고인 E: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거물(30, 31호)을 몰수합니다.
• 피고인 F: 징역 6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G, I, J: 각 징역 4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H: 징역 4개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 K, N, O, P: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피고인 L, M, R: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피고인 Q: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모든 벌금형에 대해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정산내역 등을 통해 불법 도박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 L, M 등이 딜러나 서빙 역할을 수행하며 도박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고, 업소 내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도박장 개설 범행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박장 개설 및 관련 범행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등은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도박장소 개설은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박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도박장 개설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금 지원, 딜러 역할, 서빙 역할 등 모두 도박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피고인 A, E, P, Q, R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일하는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도박은 '일시오락'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도박·사행행위방지 의무 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은 'T'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P, Q, R은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며 도박장 개설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소개설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도박장소개설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 E, P, Q, R은 여러 종류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칩이나 현금 등이 이에 해당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게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불법 도박장 개설은 물론 도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박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그 역할의 중요성과 인지 여부에 따라 도박장 개설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과 같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가장하더라도 실제 현금을 걸고 도박이 이루어지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도박에 가담한 경우 도금의 액수,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최자나 주요 운영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도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해당 장소에서 다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