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위임장으로 만들어진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사건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주류영업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거나 약정한 바 없는 내용으로 무단 보충되었다며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였고 원고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와 주류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보증금을 대여한 회사.
•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 보증금을 대여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이전에 주식회사 I와 주류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전한 회사.
• L: 주식회사 I의 당시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인물 (실제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님).
• K: 당시 피고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원고 B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인물.

분쟁 상황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가 주류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의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원고 B가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이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백지 보충 부분의 정당한 위임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19. 3. 1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4. 3. 21.에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류영업권 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주류영업권 계약서에는 없던 지연이자(연 20%), 보증약정기간(10년), 보증채무최고액(9천6백만원)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기재되었고, 채무자 또한 실제 주식회사 I가 아닌 개인 L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상이하며,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이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백지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백지문서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백지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로 서명날인되어 교부된 후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인용).

특히,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이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임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이 비어 있는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위임할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에만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위임 내용 명확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하는 행위의 내용, 권한의 범위, 채무 금액, 이율, 변제기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전 확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약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보증 조건 등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충 권한 입증의 어려움: 만약 백지 위임장에 사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사실이 있다면, 이 보충이 정당한 위임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측(대개 채권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위임 경위 증거 확보: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즉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메시지, 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