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물품대금 미지급 및 대금 감액 합의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정수리 가발 'C'와 가발용 부자재 '더블사이드 벨크로'를 공급했습니다.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인 50,529,800원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감액 합의, 지급기일 미도래, 초과 지급액 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52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수리 가발 'C'와 가발용 부자재 '더블사이드 벨크로'를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가발 및 부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정수리 가발 'C'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발용 부자재 '더블사이드 벨크로'를 공급했습니다. 'C' 가발의 총 물품대금은 285,005,800원이었으나 피고는 232,331,000원만 지급하여 52,674,800원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더블사이드 벨크로'의 총 물품대금은 17,077,500원이었으나 피고는 19,222,500원을 지급하여 2,145,000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C' 가발 미지급 대금 52,674,800원에서 '더블사이드 벨크로' 초과 지급액 2,145,000원을 공제한 50,529,8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 가발 대금 중 77,174,800원을 3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더블사이드 벨크로' 대금은 홈쇼핑 방송 재개 후 판매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가발 물품대금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더블사이드 벨크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홈쇼핑 방송 재개 및 판매 마진 발생 시점으로 연기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을 미지급된 'C' 가발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529,8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물품대금 감액 합의, 지급기일 미도래, 상계 항변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품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585조 등):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발 및 부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의 성립 및 입증 책임: 계약 내용 변경, 예를 들어 물품대금 감액이나 지급 기일 변경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금 감액 합의와 지급기일 연기 합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증거로는 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는 2020년 11월 7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와 자신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초과 지급한 '더블사이드 벨크로' 대금을 'C' 가발 미지급 대금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초과 지급액을 공제했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특히 대금 감액이나 지급 기일 연기와 같이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문자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고 발생, 반품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금 조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다른 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지만,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과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