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약속 위반으로 인한 책임 사건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상복합 신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약속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와 지불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의정부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진행한 개인 또는 업체 대표
• 피고 B 주식회사: 의정부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발주한 회사
• D: 피고 B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인물
• F: 피고 B 주식회사의 전무로 공사비 및 노임 지불 확약서를 작성해준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5월 3일 피고 B 주식회사의 대리인 D과 의정부 주상복합 신축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8월 7일에는 피고 회사의 전무 F과 공사비 6,200만 원을 2019년 8월 26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및 노임 지불 확약서(지불각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공사비 약정금 6,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과 계약했으며 공사대금도 D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불각서는 피고 회사의 전무 F이 작성한 것이지만 F에게는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대리인 및 전무가 작성한 공사 계약서와 공사비 지불 확약서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즉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회사 인장이 날인된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인장이 찍힌 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등 관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인영이 공사비 지불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다른 문서의 인영과 동일함을 들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어떤 문서에 찍힌 인장이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면 그 인장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찍혔고 그 문서 전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문서의 위조나 대리 권한 없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 권한과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관련): 피고는 전무 F에게 공사비 지급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F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제3자가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인장 날인 자체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별도의 대리 권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상법상 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및 확약서의 중요성: 공사 계약이나 대금 지급 약속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인장(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권한 확인: 회사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위임장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회사의 인장이 찍혀 있다면 대리 권한이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장 날인의 효력: 회사의 공식적인 인장이 계약서나 지불각서 등에 날인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장이 위조되었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약정된 날짜까지 공사비나 기타 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등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