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주택에서 발생한 하수구 파이프 누수 및 곰팡이 피해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9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주택을 피고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주택의 하수구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옷과 가구, 주택 내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하자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를 가야 했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이사비용 등 총 12,4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