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해임 결의 무효 주장, 법원 각하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2017년 5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원 해임 결의 당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후 이미 새로운 조합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분쟁 상황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5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회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후임 임원의 선출 및 원고의 임원 결격 사유 발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이익 부재: 원고가 해임된 후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이미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해소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원 자격 상실: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피고 조합 정관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별도의 구제 수단: 원고가 해임 이후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임된 후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원고가 범죄로 인해 임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2. 단체 임원의 지위 및 해임: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로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3. 조합 정관 규정: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및 임원 자격 등에 대한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은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고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법률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참고 사항

1. 소송 제기 전 확인의 이익 여부 검토: 단체의 임원 해임과 같이 이미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다른 법적 상황 변화로 원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소송이 현재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단체 정관의 중요성: 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 및 상실에 관한 정관 규정(예: 특정 범죄로 인한 자격 상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관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대체 구제 수단 활용: 만약 보수 지급과 같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면, '해임 결의 무효 확인'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보수 지급 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후속 조치의 영향: 임원 해임 이후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