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 후 환자 사망, 의료과실 여부 다툼 사건

망인은 두통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 제거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뇌출혈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약 6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과 담당 의사에게 오진,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감염 관리 소홀, 사후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의료과실 및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사망한 환자 E의 부모 A와 B
• 피고들: F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과 해당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C

분쟁 상황

망인은 2014년 12월 11일 두통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다음 날 F병원에 입원했습니다. MRI 정밀검진 결과 좌측 전두엽과 뇌량에 주로 위치하며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의사 C으로부터 좌측 뇌종양 제거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 날 뇌출혈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경련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2015년 3월 16일 H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H병원과 I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망인은 2015년 6월 3일 뇌종양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병원 측의 오진과 수술,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의사 C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뇌종양 상태 오진 및 무리한 수술 시행 과실: 양측 뇌에 종양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좌측 종양만 진단하고 제거 수술을 한 과실.
2.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수술 부위 지혈 미흡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및 불필요한 2차 수술 유발.
3.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병원의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VRE 감염 및 합병증 발생.
4. 수술 후 적절한 조치 미흡 과실: 고열과 경련 등 증상 발생 시 방치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5. 설명의무 위반: 수술 전 종양 상태 및 치료 방법,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뇌종양 상태 오진 주장에 대해: 피고 의사 C은 이미 망인의 뇌종양이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선 좌측 전두엽에 주로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잘못된 치료 방법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에 대해: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은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피고 의료진은 수술 중 혈종이 없음을 확인하고 봉합했고, 망인이 수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VRE 감염으로 인한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망인의 VRE 감염이 피고 병원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원 감염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VRE 감염이 대부분 무증상인 점을 고려할 때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고열과 경련 등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염 검사, 항경련제, 해열제,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 2차 수술 전에 수술 목적, 방법, 합병증(출혈, 감염, 뇌손상, 사망 가능성 등) 및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나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의사 C에게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 책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 개인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병원 운영 주체(사용자)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책임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중대한 결과 발생의 기회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 기록의 철저한 확인 및 보관: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수술 동의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경과기록지 조작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수술 동의서 내용의 충분한 이해: 수술 전 제공되는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료진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중대한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성 인지: 뇌종양 제거술과 같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은 현대 의학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쁜 결과가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4.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측은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적극적인 소통: 의료진과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나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재차 확인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