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 후 신장 수술 중 저칼슘혈증 관련 사망 손해배상 사건

망인 F는 갑상선전절제술 병력과 칼슘제 복용 이력이 있는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 부분 신절제술을 받던 중 수술 전 금식으로 칼슘제 복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저칼슘혈증 증상과 호흡곤란을 겪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저칼슘혈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고, 산소 공급을 지연했으며, 관련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칼슘혈증 치료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소 공급 지연이나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배우자):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로서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망인의 자녀): 사망한 환자의 자녀로서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환자 F가 수술 및 사망한 병원의 운영 주체이며 원고들이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F는 2012년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받고 신지로이드와 칼슘제제(디카맥스)를 복용해오던 중이었습니다. 2015년 6월 왼쪽 신장 종양으로 피고 병원에서 부분 신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해 칼슘제 복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술 후인 6월 16일 저녁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사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저칼슘혈증으로 진단받고 칼슘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날인 6월 17일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여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6월 18일 새벽 경련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6시에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저칼슘혈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수술 전후 칼슘 부족 관련 위험과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저칼슘혈증을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산소공급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한 저칼슘혈증 발생 가능성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요양방법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칼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그 부작용(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부전 등)을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위 과실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저칼슘혈증에 대해 적절한 투약 처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상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장기간 진행된 심장 이상 소견으로 저칼슘혈증과의 단기간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부검의 및 감정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산소 공급 지연 과실이나 지도설명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의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의료상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 내용: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 수준은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이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아 저칼슘혈증 가능성이 있었고 수술 전 금식으로 칼슘제 복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수술 후 칼슘 수치(6.8mg/㎗)가 낮게 측정되었음에도 저칼슘혈증 증상(사지 저림 등)을 호소하기 전까지 칼슘제 투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의 '저칼슘혈증 치료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즉, 의학 상식과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했어야 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진 의무 위반이나 산소 공급 지연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확인했고, 호흡곤란 발생 시 즉시 산소 공급 및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의사의 재량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내용: 의사는 진료에 있어 환자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결과만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호흡곤란 원인 감별을 위해 다양한 검사(동맥혈가스분석, 흉부 X-ray,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흉부 CT 촬영)를 시행하고 응급처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기관내삽관이 2차례 실패 후 17:20경 성공했더라도 시도 중 산소 공급(앰부배깅)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후두경련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기관내삽관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 내용: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에 의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의료진의 저칼슘혈증 치료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졌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심장이 장기간 진행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였고, 심비대 등 심각한 심장 이상은 저칼슘혈증에 의해 급성으로 유발된 증상이 아니라는 부검의와 감정의들의 소견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혈중 보정 칼슘 농도가 6.92~9.2mg/dL로 정상범위에 비하여 아주 낮다고 보이지 않았고, 경련 발생 시 칼슘 수치가 8.4mg/dL로 정상 범위였으며, 호흡곤란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저칼슘혈증이 사망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도설명의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 내용: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종료 후에도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 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요양 방법 및 건강관리 필요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은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한 저칼슘혈증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지도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 치료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은 의사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 지도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칼슘혈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 내용: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의사가 설명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들은 칼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그 부작용(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부전 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증상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이 반드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력 고지: 수술 전 건강검진이나 진료 시 이전에 앓았던 질환(갑상선 수술 등)과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특히 칼슘제 같은 보조제 포함)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수술 전 금식 지침 확인: 수술 전 금식 지침을 받을 때, 평소 복용하던 약물 중 어떤 것을 중단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용 방법(예: 물과 함께 소량 복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술 후 증상 적극적으로 알리기: 수술 후 저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 신체 변화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미묘한 변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 및 합병증 설명 요구: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성, 합병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이 수술에 미칠 영향이나 수술 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확인: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주요 검사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등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