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송 플랫폼 이직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 판결

디지털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전 경영임원 B와 직원 C, D이 퇴직 후 경쟁사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자, A사는 이들에 대해 경업금지, 임직원 유인금지, 비밀정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핵심 정보를 총괄했던 B에 대한 1년 경업금지 및 임직원 유인금지 신청을 인용하고, 퇴직 직전 방대한 영업비밀 파일을 유출한 D에 대한 일부 비밀침해금지 신청 또한 인용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고 대가가 충분치 않았던 C에 대한 모든 신청과 B, D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지위와 대가 제공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며 'F' 디지털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B: A 주식회사에서 'F' 서비스의 기획, 개발, 출시 및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경영임원입니다. 퇴직 후 경쟁사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유사 서비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C: A 주식회사에서 'F' 서비스 관련 서버 및 알고리즘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 및 팀장급 직원입니다. 퇴직 후 경쟁사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유사 서비스 개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D: A 주식회사에서 'F' 관련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 및 팀장급 직원입니다. 퇴직 후 경쟁사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유사 서비스 기획 및 전략 수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G 주식회사: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A 주식회사의 경쟁 서비스인 '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디지털 운송 플랫폼 시장에서 'F' 서비스를 운영하던 A 주식회사는 전 경영임원 B과 직원 C, D이 퇴직 후 경쟁사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이 'F' 서비스의 기획, 개발, 운영을 총괄하며 핵심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유사 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이 A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G 주식회사로 이직을 권유하는 유인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D의 경우, 퇴직 직전 A 주식회사의 방대한 영업비밀 자료(운송 주문 데이터, 운임 분석, 경영 계획 등)를 개인 USB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비밀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C은 F 서비스 개발 실무자였고, D은 F 관련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A 주식회사는 이들이 모두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한 전 경영임원 B과 직원 C, D이 재직 시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경쟁사로의 이직 행위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 경영임원 B이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을 경쟁사로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 경영임원 B과 직원 C, D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A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퇴직 후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B에 대하여:

• 경업금지 인용: B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F' 서비스와 경쟁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임직원 유인금지 인용: B은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을 경쟁사인 G 주식회사로 고용, 취업 권유 또는 이직 알선하는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C에 대하여:

• A 주식회사의 모든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D에 대하여:

• 비밀정보 침해금지 인용: D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취득한 A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A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공개·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

• 채무자 B, D에 대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집행관 공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경영임원과 같이 회사의 핵심 정보를 총괄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에게는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침해금지 조치를 명령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위, 담당 업무의 핵심성,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 제공 여부 등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경업금지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적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만이 가진 지식,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유지 등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핵심 정보를 다루는 고위 직급일수록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제한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약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합당한 보상이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공공의 이익: 퇴직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이 고려됩니다. 본 사안에서 경영임원 B은 높은 보수를 받았고 핵심적 위치에 있었기에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C과 D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약정을 체결한 점이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행위)​ 이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려면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이 복제한 고객 데이터, 운임 정보, 경영 전략 등은 A 주식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해온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D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 및 누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특정 정도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입장: 핵심 인력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직위, 업무의 중요성,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합당한 대가(높은 연봉, 사이닝 보너스, 특별 리텐션 보상금 등)를 제공하는 것이 약정의 유효성 인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업계의 특성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예: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문서 보안 시스템,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 개인 저장장치 사용 제한, 정보보안 교육 등을 철저히 운영하고 퇴직 시에는 반드시 보안 점검 및 서약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 노력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입장: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그 내용과 본인의 직무, 보상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회사의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개인 저장장치에 회사 정보를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직원을 경쟁사로 유인하는 행위는 유인금지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