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서울 성동구 주거지 및 차량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6회 투약하고 0.5g 소지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7회 투약하고 케타민 0.04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환각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마약 사용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코카인, 필로폰, 케타민)를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저울, 미사용 주사기, 채반, 고무줄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763,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점, 범행 당시 환각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부탁한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치료 수강, 몰수,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며, 마약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인 코카인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며, 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케타민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하는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예: 마약류, 관련 도구)은 국가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돈으로 환수하는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울, 주사기 등이 몰수되었고 마약류 구입 비용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과 같은 재산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이며,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된 마약류나 관련 도구(저울, 주사기 등)는 몰수될 수 있으며,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나 마약류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약 사용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혼자서 끊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