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의 대포통장 유통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역할을 한 피고인 A과 B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법인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OTP,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에 대해 '통장 누르기' 사건 이후 공범들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공급책 ('장집' 역할) 중 법인 대표자를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공급책 ('장집' 역할)을 총괄하며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D, E, G, H, I: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법인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조직에 제공한 인물들입니다.
• F: 피고인들에게 법인을 소개하거나 명의 변경을 위한 법인 정보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총 13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총 376,021,3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 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을 조직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경부터 공모하여 F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넘겨받아 D, E, G, H, I 등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이 법인 명의의 계좌(총 5개)와 관련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376,021,300원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기간 동안 공범들이 법인 계좌의 잔액 약 1억 2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통장 누르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공범들과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 통장을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으로서 대포통장 공급에 공모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 B은 공범들이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건('통장 누르기') 이후 공범들과의 신뢰가 깨져 해당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내지 13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유통을 통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공모 단절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 이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설령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 유통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더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며 그 유통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므로,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들과의 관계나 범행 가담 시기가 명확히 단절된 경우라면,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