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범죄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E, L, M, Q로부터 각각 500만 원, 1,005만 원, 1,3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수행 방식, 과거 사기 관련 조사 전력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총책, 관리책, 콜센터, 유인책, 중간책, 환전책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미끼로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도록 지시한 사람들
• 피해자 E, L, M, Q: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200만 원만 있다고 하자 200만 원을 보내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H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2월 9일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 L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22년 12월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L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 M에게는 N저축은행 및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빌미로 형사처벌 및 금융업무 정지를 경고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 Q에게는 'N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고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없이 N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므로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2월 16일 포천시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Q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은 후 피해자 앞에서 세어보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ATM에서 100만 원씩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했으며, 조직원들은 송금 완료 후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만약 직접적인 인지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정범' 관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채권 추심 보조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현금 수거에 해당하며,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지시 방식,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사기 관련 조사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을 핵심으로 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를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를 그 범죄의 주된 책임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및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이나 업무 지시 방식 등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전모를 다 알지 못했더라도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며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없이, 대면 면접 없이 채용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실제 회사명이나 담당자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는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나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지시는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대출 상환 등 정상적인 금융 업무는 대부분 계좌 이체나 정식 서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수거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신분 확인 없이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기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