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으로 수억 원 차익을 얻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가족 및 지인 명의의 15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177,22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개인 투자자.
• 가족 및 지인 (D, F, G, J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된 명의자들로, 이들의 계좌는 실제 피고인이 운용한 것으로 인정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16개 상장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량이 큰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한 후,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계좌 총 15개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1주에서 22주 단위의 적은 수량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가장·통정 매매 등을 177,220회(가장매매 10,810회, 고가매수 166,365회, 물량소진 4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마치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유선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여부, 매매 유인 목적 또는 거래 성황 오인 목적의 판단 기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계산 주체 판단, 부당이득의 규모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 3,124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치밀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나 부분적인 무죄 주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시세조종 행위 금지)​:
   • 제1항 제3호 (가장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된 매매(가장·통정매매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항 제1호 (매매 유인 목적 시세 변동 매매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이 그 시세가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소량·반복적인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시세조종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시세조종 목적은 행위자가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총수, 가격 및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또는 허위 매매 여부, 시장 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 관리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중소형주 및 테마주 선정, 대규모 자금 동원, 계좌 분산 사용, 반복적인 단주 매매, 높은 시장 관여율(평균 호가관여율 8.79%, 시장 전체 주문횟수 46.14% 등) 등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계산 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죄가 포괄일죄로 인정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라도 실제 자금의 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적인 계산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 한 뒤 소량의 주문을 반복하거나, 고가 매수, 가장 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이상 거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거래 방식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할 경우 불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호재성 정보나 테마에 편승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 급등이 오직 호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시세조종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5. 매매차익의 일부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지 부당이득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6. IP 주소나 단말기를 분산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거래를 숨기려 해도, 거래의 동기와 태양, 시장 관여율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