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 직원들이 오피스텔의 실제 구조와 임대 조건에 대해 허위 설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로 여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실제 완공된 건물이 약속과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층의 높이와 방의 크기, 임대 보장 등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복층 높이나 방의 크기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이 크다'는 설명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