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두 번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으로 총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두 가지 불법행위(제1 불법행위와 제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총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000,000원, 제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총 27,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제1 불법행위일부터 연 5%,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19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