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1월 3일 밤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로 약 4km 구간을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 사례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실제로 현실화시킨 점, 그리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두 번 위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