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거제시의 한 도로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번째로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운전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